‘영끌’, ‘방쪼개기’ ‘지옥고;, ’캥거루족‘…
대한민국 주거의 현실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집을 구했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장소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3대 요소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주거는 단순히 살 집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미래에 집을 가지는데 있어서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보샘은 이러한 청년 주거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
지옥고는 위 세 단어를 이르는 단어입니다. 이는 청년 주거 환경의 열악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재정적인 한계에 의해 반지하나 옥탑방과 같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기본적인 주거의 자유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최근에는 지옥고뿐 아니라 불법건축물에 의한 피해도 심각하다. 민달팽이유니온에 의한 청년주거밀집지의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건물의 78.1%가 불법건축물로 추정됩니다. 불법건축물이나 지옥고는 사람이 생활하기에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만집니다. 심지어 이런 주거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지원 정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월세나 생활비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차별과 배제의 대표선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올릴 때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무단침입, 위협 등의 공포에 떨어야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주거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안전한 생활을 목표로 여성전용 건물에 들어왔지만 오히려 여성들만 살고 있다는 이유로 더욱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거정책
청년세대가 겪는 주거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소되는 과도기적,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인가족,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주거정책은 청년의 1인 거주 형태를 한시적인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구성과 삶의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과 그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망으로서의 주거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공주택에서 공급하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방은 대다수가 5평 내외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개인의 주거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잠 자고 생활하는 곳을 넘어서 삶의 토대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합니다.